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분당을 예비후보는 6일 “이번 수도권 총선은 재건축·재개발 추진팀과 반대 세력 간의 대결”이라며 “총선 결과에 따라 분당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재건축·재개발이 빨라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데일리안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총선용 포퓰리즘이라 규정하고 국민의 삶을 망가뜨린다고 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처럼 언급 전, 김 예비후보는 “2024년의 분당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1기 미래 도시로 탄생할 시점”이라고 내세웠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은 고통 속에 살았다”며 “분당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아파트가 노후됐지만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부각했다.
김 예비후보의 발언은 이번 총선 의미를 규정해달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 발표에 “윤 대통령 눈에는 총선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총선만 보며 달리는 윤석열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는 국민의 삶과 국가 살림을 망가뜨릴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로 표현한 윤 원내대변인은 “집값을 띄울 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지은 지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절차를 정비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던 것을 60%로 완화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1·10 부동산 대책 관련 세부 추진 과제는 총 79개로 절반 이상인 46개가 법 또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정부가 곧바로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과 달리 법 개정안 통과에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김 예비후보도 데일리안 인터뷰에서 주택법 개정안 등 18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를 강조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분당갑에 당선됐던 김 예비후보는 2년 후 경기도지사 후보 출마로 의원직을 내려놨다. 지난해 12월 초까지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김 예비후보는 국회에 있으면서 분당과 일산 등을 정비하는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분당에 최대한 많은 재건축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며 ▲24시간 어린이 병원의 유치를 이번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분당의 자부심을 되찾겠습니다’인 김 예비후보는 ‘재선에 성공한다면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라는 질문에 “당이 요청한다면 어떤 역할이든 다할 생각”이라며 “지금 내 머릿속에는 분당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