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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적용할 선거제 비례대표 배분 방식 당론을 ‘준(準)연동형’ 유지로 결정하고 범야권 위성정당 추진 방침을 밝히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6일 “반칙의 공조”라며 제3의 목소리 압살이라는 이유에서 이 대표가 언급한 ‘준위성정당’이 위성정당보다 더 나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공동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한다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부터 위성정당 하겠다는 걸 먼저 해놨고, 민주당은 그걸 핑계 삼아 ‘우리도 위성정당 하겠다’고 반칙의 공조를 한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이어진 ‘위성정당보다 준위성정당이 더 나쁜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경제에 비유하면 중소기업, 소기업들을 대기업 카르텔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라며 “제3의 목소리와 정치적 다양성을 압살하는 것이고, 망국적인 집단이기주의”라고 강조했다.
이를 ‘범죄의 공조’로도 규정한 이 공동대표는 “양당 구도를 깨야 한다”며 “대한민국 전체가 추락의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자기 이익을 위해 상대를 핑계 삼는 행태로 정치권이 지난 1년 반을 보내왔고, 그 사이 민생은 파탄 나고 국격은 추락했다면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당론을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확정했다. 그간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내부 의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당이 전권을 위임하자 이 대표는 고심 끝에 이같이 결론지었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한다”며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을 내세우면서 이 대표는 ‘준위성정당’이라는 말을 꺼냈는데, 이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의 질의응답에서 “절반쯤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의 연합플랫폼 형태”로 ‘통합형 비례정당’ 의미를 설명하고 “반반쯤 섞여 있기 때문에 ‘준위성정당’이라 표현했다”고 이 대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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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온 국민의힘은 원내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 결정에 따라 준연동형 유지가 확정될 것에 대비해 ‘국민의미래’라는 당명으로 위성정당 발기인대회를 마친 터라, 지난 총선에서 있었던 ‘꼼수 위성정당’ 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및 비례성 확대 등을 명분으로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됐는데, 지역구 의석을 많이 얻으면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비례 의석을 챙길 수 없거나 확보 의석이 줄어드는 터라 양당은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을 선보였었다.
준연동형 비례제의 구체적인 산출 방식은 총 300석 중 정당 득표율만큼을 계산한 뒤 이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는 구조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국회의원 정수-지역구 5석 혹은 비례대표 3% 이하 정당 및 무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2’다.
7일 지도부와 함께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광주를 찾는 이 공동대표는 지난달 민생투어와 광주시당 창당대회 등으로 호남에 무척 공을 들이고 있다.
라디오에서 ‘호남 민심을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질문에 “변하고 있다”고 답한 이 공동대표는 “호남의 민심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감지한다”고 짚었다. ‘민주당을 떠난 데 후회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답하고는, “쓸데없는 고민에서 해방된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말로 지금의 몸과 마음은 무척 가볍다는 식으로 반응했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고문은 지난 5일 MBC 라디오에서 “이낙연에 대한 호남 민심은 어머니의 마음”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지지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