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튼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일각에서 북한의 ‘전쟁 결심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 “김정은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충분히 군사력을 사용할 만한 사람으로 본다”고 밝혔다.
볼튼 전 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김정은을 여러번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지난 1년여 동안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할 탄약과 무기를 공급하면서 입지를 강화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줄타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입지가 강화됐다”며 “1950년 6월 남침하기 전 김일성의 행태와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 상황으로 인해 김정은은 자신이 더 강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따라서 그는 더 위험하다”며 “미국이 한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김정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압박이나 괴롭힘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알리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을 이끌었으나 대북 정책을 놓고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불화를 빚은 바 있다.
최근 북핵 전문가인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교수는 ‘38노스’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김정은이 1950년 할아버지(김일성)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국장 등 다수 북핵 전문가들은 “북한군 태세 자체에 특이사항은 없다”며 “전쟁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없다”고 두 사람의 견해를 반박한 바 있다. 볼튼 보좌관의 언급은 북핵 문제에서 한·미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언급이지만 김 위원장이 결심하면 군사력을 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미국의 국가 안보, 특히 전 세계의 우방과 동맹국들에게 매우 위험할 것”이라며 “첫 임기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 서로 사랑에 빠졌다고 말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강력한 협상 우위를 나타내는 신호는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의 다양한 만남이 주는 홍보 효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는 그런 종류의 주목을 좋아한다”고 부연했다.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정적인 순간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제재 5개항 맞교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서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을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는 선택을 다시 해야 한다면 그 순간 자신에게 무엇이 이익이 될 지를 따져서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의 국가 안보나 동맹국의 국가 안보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의 이익이 앞선다)”고 말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최근 미국 일각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이지 않으니 북한과 군축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북한을 막을 수 있는 30년 정도의 기회를 놓쳤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북한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실제로 운반 가능한 핵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