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사 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거나, 의료 질 저하 혹은 의대 쏠림이 우려된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의사 수 확대와 함께 내과·외과 등 필수의료로 전공의들이 진입할 유인책을 주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질 격차를 좁힐만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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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입학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천58명으로 묶여 있었다.
2세 딸을 키우는 직장인 홍모(32)씨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의대 증원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아과에 가려면 예약을 해야 하고 종종 '오픈런'을 해야 할 때도 있는데 의사 수가 늘어나면 좀 더 편하게 진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경남 지역에 사는 직장인 박모(42)씨는 "의사 수가 늘어나면 각 지역 대학병원에 남는 의사들도 많아지지 않겠느냐"며 "의사들은 자신이 원하는 전공 선택을 하면서도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대정원을 반대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류석환(64)씨는 "다리가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는데, 의사는 3분도 못 보고 나와서 물리치료사들이 이것저것 다 해줬다. 난 의사를 만나러 병원에 가고 싶다"며 "의사가 늘어나면 그런 부분이 해결되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의대 증원과 의료 서비스 질 상승은 다른 문제라며, 늘어난 의사들이 성형·미용 등 인기과로 쏠리거나 수도권 지역으로만 몰리면 큰 소용이 없다는 평가도 나왔다.
배모(31)씨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늘어난 인원이 비인기과를 지원하고 지방근무를 선뜻 자처할까 싶다"며 "좀 더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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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정모(40)씨도 "지방 병원 필수 분과에서 최소 몇 년 이상 근무를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 조건이 동반돼야 한다. 필요한 분야에 한해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사들이 줄 서있는 과까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비자로서 의료 질 저하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의대 문턱이 낮아지면서 지금도 대입에서 심각한 '의대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거란 걱정도 있다.
중학교 2학년생·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모(56)씨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성적 면에서 자격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문이 열리면서 의술의 질이 떨어질까 우려스럽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감내해야 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김씨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학업경쟁 심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정책 발표를 보고 우리 아이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모든 학부모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교육을 시킬 텐데 학업 경쟁만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 김모(30)씨도 "기피과에 의사들을 강제로 배치할 수도 없을 것이고, 배치한다고 해도 높은 의료의 질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우려가 든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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