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6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설 맞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군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해도 풀어주는 것이 법과 원칙인가”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최 대변인은 “김기춘 전 실장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고, 김관진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라며 “특히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해 놓고 실형 선고 6개월 만에 사면하다니 황당무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에 따라 얼마든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것이 윤 대통령의 법과 원칙인가”라고 했다.
법무부가 특사 대상자들을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라고 밝힌 점도 도마에 올렸다. 최 대변인은 “국정농단과 군의 선거개입을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이라고 말하는 윤 정부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느낀다”라고 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는 법무부 설명엔 “윤 대통령이 단 한 번이라도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는가. 어디서 국민통합을 운운하나”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최 대변인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자를 풀어주면서 국민통합을 앞세우다니 뻔뻔함의 끝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라며 “이번 특별사면은 국정을 농단하고 군을 선거에 끌어들여도 정권을 위해 일하면 용서해준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특사로 대한민국의 정의, 법과 원칙을 짓밟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