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각종 우발상황이나 설 명절을 앞두고 벌어지는 사전선거운동 등을 대비·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총선에 대비해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가동한다고 밝혔다.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각종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비할 방침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나 명절 인사를 핑계로 한 사전선거운동도 단속 대상이다.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불법 권리당원 모집을 비롯한 당내 경선 관련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후보자 등록 이후로는 선거운동 기간에 폭행·협박 등으로 선거유세에 방해를 받는 행위가 발생할 시 강도 높게 수사할 계획이다. 새로운 선거범죄로 악용될 우려가 큰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금지된다.
선거범죄를 신고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고자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서울경찰청도 관내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공정한 선거를 치러내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를 위한 역량을 꾸준히 쌓아왔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갖췄다”며 “공정한 선거를 지향하며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