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한 가운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금까지 노동개혁을 정부 주도로 추진해왔다면 앞으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를 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노사법치주의’를 정부 주도로 추진해왔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나 노동유연화 등 노사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법 제도개선 방안 논의는 진척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노동개혁 의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를 거쳐 입법이나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로 넘기고, 관행 개선이 필요한 것은 노사 역할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6일 윤석열정부 들어 첫 노사정 대표자급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정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의제를 다루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은 위원회와 의제의 명칭에서 노동개혁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 이는 의제와 관련한 노사정의 관점을 포괄적으로 담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노동개혁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게 2015년인데, 현재 고용노동제도와 관행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혁하고자 하는 바를 통칭할 뿐 정부의 정책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며 “정부도 일개 주체로 참여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제별 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노사정이 요구하는 것들이 같이 묶여서 들어와 있다”며 “정부 요구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