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경제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한국의 사회보험료가 국민 부담을 늘리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7일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2022년 한 해 한국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가 총 165조996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전년보다 9.2% 증가한 수치이고 10년 전의 2.1배 수준이다.
건강보험료가 76조7703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2%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55조9140억원(33.7%), 고용보험 15조7189억원(9.5%), 장기요양보험 9조2975억원(5.6%), 산재보험 8조2963억원(5.0%) 순이었다.
2022년 노사가 함께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38조1623억원으로 전체 국민 부담의 83.2%를 차지했다. 이 중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74조9261억원으로 노사부담의 54.2%, 전체 국민 부담의 45.1%로 나타났다.
한국의 사회보험료 증가율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앞섰다.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료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7.5%였는데 물가상승률(연 1.6%)보다 4.7배 높고, 명목 GDP 증가율(연 4.1%)보다 1.8배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선진국 사교클럽’이라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회원국과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평가다. 2022년 기준 한국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료와 정부출연금(조세)의 합계액을 명목 GDP로 나눈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8.2%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 중 23위, 비유럽 11개국 중 3위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사회보험부담 비중의 증가 속도는 2012∼2022년 39.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