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젊은층 감소, 민간기업과의 인재확보 경쟁 열세 등으로 일본 자위대가 임기제 대원(육상 자위대 2년, 해상·항공자위대 3년으로 근무기간을 정해 둔 대원) 채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2022년 임기제 자위대원 채용은 계획했던 것보다 5000명 이상 모자라 달성률이 43%에 불과했다. 특히 대원 수가 가장 많은 육상자위대는 2023년 봄 채용에서 5777명을 계획했으나 39%에 불과한 2269명을 모집했다.
요미우리는 “단순 계산하면 1개 여단(3000∼4000명) 규모의 인력부족이 발생한 것”이라고 짚었다. 50세를 정년으로 정한 비임기제 대원 2022년 채용 달성률은 88%로 사정이 나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수습 이후 민간기업의 구인이 늘고 있다는 점이 자위대 채용난의 배경이 되고 있다. 또 자위대 내부의 갑질, 성희롱 사건 등이 잇달아 불거지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심각한 저출산에 따라 자위대원 부족은 장기적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요미우리는 “코로나19 사태는 저출산을 가속화시켜 2040년에는 18세 인구가 8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며 “이때가 되면 지금의 자위대원 22만명 체제는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자위대 간부의 말을 전했다.
방위성은 자위대원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임기제 중심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 임기가 끝나면 받는 특수퇴직수당을 증액하고, 진학지원금 제도를 확충했다. 올해 예산안에는 자위대원 급여, 수당 등의 개선을 위해 96억엔(약 860억원), 여성 대원 생활·근무기반 개선을 위해 139억엔(1200억원)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