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진화하는 변종·신종 사기와 국민 삶을 파괴하는 도박 범죄를 척결하는 데 올해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유지 문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7일 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정책목표로 하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기방지기본법’ 제정 추진을 바탕으로 사기·도박 범죄를 근절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단일 기능에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각 기능을 종합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민생침해 사기근절 2.0)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를 활용해 사기범죄 첩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년을 노린 불법 콘텐츠 사이트와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도 집중적으로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관련자는 총 507명이다.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면 의무적으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며,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있는 운전자를 직계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 수시적성검사를 받게 하는 ‘제3자 검사의뢰’ 제도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