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7년 만에 30%대를 나타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30.3%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33.1%) 이후 7년 만이다.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08년 38.8%를 기록한 뒤 2016년까지 30%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7년에 20%대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20%대에 고착됐다.
재취업률이 상승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비중을 보면 입사 지원, 면접, 채용 행사 등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59.1%로 전년(42.7%) 대비 16.4% 증가했다.
지난해 재취업률 상승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99억9200만원으로 전년(268억2700만원) 대비 11.8%나 늘었다. 부정수급액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감독을 강화한 측면도 있지만,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자체가 높아진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데,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나섰지만, ‘시럽급여’ 발언 논란 등의 여파로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는 구직활동 촉진이라는 실업급여 본연의 기능이 강화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실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올해는 고용 서비스와 연계한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