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KBS 신년 특별대담에서 북한의 잇따른 핵 개발, 도발과 관련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개최해 3국 협력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선 “안보 협력을 함께 할 수 있는 나라가 더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일각의 한·미 관계 변화 우려에는 “(미국 여야의 대외 기조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北, 이성적 국가라면 저렇게 안 해”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라고 하면 핵 개발을 위해서 경제를 파탄 내면서까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이 하나의 민족에서 ‘두 개의 국가’로 남북관계 성격을 변화시키려 하는 데는 “단일민족이든 두 개의 국가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70년 이상 공산주의로 적화시키려고 한 것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의 군사력, 경제 상황, 과학기술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억지력에 대한 우려와 관련 “(지난해 4월 확장억제 확대를 공약한 워싱턴선언으로) 한·미 군사 동맹이 핵 기반으로 격상되고 구체적인 양국의 핵운용에 관한 계획과 실행에 있어 양국이 더욱 밀접하게 논의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춰 마음만 먹으면 (핵 개발) 시일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면서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실무적인 준비 없는 ‘탑다운’ 방식은) 아무 결론과 소득 없이 보여주기 하는 것에 끝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지만 “돌이켜 봤을 때 아무런, 어떤 소득이 없었다”는 얘기다.
◆“한·중 교역관계 특별히 문제없어”
한·중 관계와 관련 윤 대통령은 “(중국이 강조하는) 자유무역주의나 다자주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바탕 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중 관계에서 중요시 여기는 상호존중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공동의 번영과 토대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기본적인 각각의 국정기조 또는 대외관계의 기조는 다르지 않다”며 “지금 한·중의 교역관계에서도 특별히 문제 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이후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엔 “(피해자 승소 판결은) 사법부 최종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과 상관없이) 한·일 관계는 이제 복원이 됐고 미래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 대해선 “둘 사이에 어떤 합의나 약속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키는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다. 올해 한·미·일 3국이 한 번 더 정상회의를 하게 될 지에는 “3국이 매년 만나기로 했는데 올해는 미국 대선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 이후 한·미 관계가 변화할 가능성과 관련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