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 상황에서 불용예산 규모도 4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용률 역시 8.5%를 기록, 역대 가장 높았다. 경기 둔화 여파로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덜 걷힌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는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액’은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8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3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집계됐다. 예산(534조원)보다는 37조원 줄었으며, 전년 실적(573조9000억원)보다 77조원 감소한 규모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14.1%) 줄어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전년(395조9000억원) 대비로는 51조9000억원(-13.1%) 줄었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은 2022년(-7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12∼2014년 이후 처음이다. 세수 결손에 따른 세수 오차율 -14.1%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2022년 4분기 대외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실적 감소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23조2000억원(-22.4%) 급감했다. 소득세도 12조9000억원(-10.0%) 덜 걷혔다.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7조9000억원(-9.6%), 관세는 3조원(-29.4%)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으로 교통세는 3000억원(-2.5%) 줄었으며 공시지가 하락, 세율 인하 등으로 종합부동산세는 2조2000억원(-32.4%) 감소했다. 금융과 보험업자 수익 증가로 교육세는 5000억원(10.9%) 더 걷혔다.
세외수입은 152조9000억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전년도 이월금 및 세계잉여금 이입 등으로 예산보다 19조4000억원 늘었다.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이 발생하면서 예산 불용 규모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예산현액 540조원에서 총세출 490조4000억원과 이월액 3조9000억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이 45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산상 불용액(12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32조8000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불용률은 8.5%로, 2007년 디브레인(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도입 이래 1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다만 기재부는 예비비 미집행(3조3000억원), 사업비 불용(7조5000억원) 등을 포함한 사실상 불용액은 10조8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수입과 연동돼 있는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액 조정(18조6000억원), 회계 간, 회계와 기금 간 전출금 등 정부 내부거래(16조4000억원)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방교부세·교부금은 세수 감소에 연동해 감액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또 하반기 재난·재해 발생이 줄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 등으로 예비비 지출 소요가 감소했으며 지출 소요 감소,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사업비 불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비 불용의 경우 지난해(6조8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인위적 불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수영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강제 불용은 없었다”며 “(불용액의) 큰 차이는 예비비 불용에서 기인한 것이며, 지자체들이 교부세와 교부금을 덜 받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지자체 세수 집행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