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생침해범죄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설 연휴 동안 관련 대응 체계를 24시간 가동한다. 경찰청,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 합동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평균 342억7000만원이던 피해액은 2023년 11월 483억원, 2023년 12월 561억원으로 폭등했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원금보장 및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유명인 사칭 유튜브 광고, 전화 문자 등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집한 뒤 가짜 정보제공 등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를 현혹시켜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부고장 스미싱은 부고장 문자를 보내면서 악성앱을 설치토록 유도해 문자와 연락처 등 파일이 빠져나가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게 만든다. 이후 전화 가로채기 수법 등을 활용해 피해자를 속여 장기간에 걸쳐 고액을 편취한다. 악성앱을 설치한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미끼문자를 발송해 악성앱을 바이러스처럼 퍼지게 한다.
정부는 설 연휴를 대비해 각종 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한 단계 더 올리기로 했다.
먼저 명절을 전후해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범행수법 등에 대한 집중 홍보를 통해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명절 때는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다.
경찰 112 상황실, 은행권, KISA 등은 민관 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한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지난달 말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도 설 연휴 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인력 보강, 금융기관 협업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강화된 사건 처리기준을 적극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올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고,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피싱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앞으로는 공공·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기관에서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하게 된다. 지인 사칭 미끼 문자를 이용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된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포함해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