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56조원이상 덜 걷히는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와 내수침체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올해도 지난해만큼 경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얼어붙은 소비와 투자가 경제 성장의 ‘족쇄’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연일 정부에서 감세 정책이 쏟아져 나오며 전문가들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세수펑크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 회계연도의 총세입·총세출 실적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집계됐다. 예산(534조원)보다는 37조원 줄었으며, 전년 실적(573조9000억원)보다 77조원 감소한 규모다.
특히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14.1%) 줄어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해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에서 기존 예측 대비 덜 들어온 세수가 50조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이처럼 최악의 세수 결손 사태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 “2022년 말부터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며 기업 실적이 악화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도 침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경기 부진을 원인으로 꼽은 것이다.
올해라고 지난해보다 경기 전망이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전망치를 2.9%로 0.2%포인트 높인 반면, 우리나라는 2.2%로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춰잡았다. 세계 경제가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는 오히려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수출이 과거만큼 실적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내수침체가 수출보다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경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건설경기는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수주는 총 175조원으로 전년 대비 20.0% 감소했다. 수주가 줄면서 건설투자도 지난해 4분기 감소세로 전환했다. 건설투자는 2023년 2.7%에서 올해 -1.8%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게다가 장기화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갈등 등이 유가와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며 불확실성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로 얼어붙은 민간소비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와중에 정부에서는 연일 감세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정부는 약 20여건의 감세 정책을 내놨다. 대주주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ISA 비과세 혜택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시행 후 실제 세수에 영향을 주는 내년 이후부턴 세수 감소 효과가 연간 2조5000억~3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다.
아울러 2022년 세제 개편으로 2023~27년 5년간 64조4081억원(국회예산정책처·누적법 기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고,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2023년 세법 개정으로 2024~28년 3조6733억원(정부 추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해처럼 ‘세수펑크’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정부가 정부지출을 늘리는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세금이 걷히는데 올해 2.8% 늘린 예산도 실질로 따지면 ‘마이너스’”라며 “소비·투자가 침체된 상황에 감세까지 해대니 이번에도 최소 10조원 이상 세수결손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