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북한과 무기 거래에 관연한 러시아 기업과 개인에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유럽 문제 전문 매체 ‘EU 옵저버‘가 보도했다. 유럽은 한반도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당사자는 아니지만,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북·러 무기 거래를 주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오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에 맞춰 55개 기업과 60명 이상의 개인을 제재할 계획인데 여기에 북∙러 무기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물류 및 해운 회사들과 개인도 포함될 전망이다. 제재 명단 초안에는 ‘아지아 해운회사’(Azia Shipping Company), ‘마린 트랜스 해운사’(Marine Trans Shipping), ‘엠지 플롯’(MG-Flot), ‘엠 리싱’(M Leasing), ‘소프라흐트’(Sovfracht) 등 5개 회사가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포함됐다.
초안에는 이들 회사가 “평양에서 러시아 항구 두나이의 군사 시설까지 북한 무기를 운송하는 러시아 화물선의 군사물자 운송 과정에 참여했다”고 명시됐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소재한 러시아 국방부 단독 공급업체인 아지아 해운회사는 지난해 12월 미국 재무부로부터 북∙러간 탄약 수송에 연루된 혐의로 독자 제재 지정을 받았다.
개인으로는 물류회사인 ‘오보론로지스틱스’(Oboronlogistics)의 사장이 제재 명단에 올랐으나, 회사는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대사들은 이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대외관계청(EEAS)으로부터 제재 명단 초안을 전달받고 첫 토론을 했으며, 다음 주에 더 자세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13번째 제재로 최종 채택을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의 지지가 필요하다. 제재 명단은 최종 채택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날 우크라니아 의회 연설에서 “제재는 러시아 경제와 전쟁 노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1874호를 통해 북한의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모든 국가가 자국 선박을 사용해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관련 물자를 조달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러 무기 거래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