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하늘을 휘젓고 돌아간 날이다. 그중 1대는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의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진입한 뒤 복귀했다. 우리 군은 공격형 헬기 등 대응 전력을 긴급 투입했지만 격추에 실패했다. 무인기 침투 대비태세인 ‘두루미’도 늑장 발령하는 등 우리 군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정권은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며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북한이 만약 올해도 무인기 침투를 하면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스텔스 무인기 실전 배치
무인기 침투 이후 가장 달라진 것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이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우리 군의 드론-무인기 작전 전담 부대로 합동참모의장이 지휘·감독을 받으며 드론전력을 활용해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등 상황 발생 시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이다. 이를 위해 스텔스 무인기, 자폭드론 등을 실전 배치했다.
소형 스텔스 무인기는 최근 강원도 동부전선 지역에 배치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지난해 개발을 마친 소형 스텔스 무인기는 꼬리 날개가 없는 무미익 형태로 길이 2m, 이륙중량 60㎏에 제트엔진과 카메라 등을 탑재, 공중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추는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기도 했다. 비(非)가시선 지역까지 장거리 비행이 가능해 북한 내륙 지역에 있는 전략시설을 찍을 수 있다. 자동비행 기능을 활용해 사전에 입력된 경로에 따라 목표지역으로 비행한다.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맹활약 중인 자폭드론도 실전 배치됐다. 자폭드론은 기체가 직접 목표물에 부딪히는 무기다. 일반적인 공격용 드론이 높은 고도에서 기체에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공개된 기종은 적 레이더 신호를 탐지, 위치를 추적해서 공격하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ADD는 저가형 소형 정찰용 무인기 100대 제작도 모두 마치고 드론작전사령부에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방공훈련 연회에서 4회로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1대도 격추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군 당국은 합동참모본부 통제하에 전 부대가 참여하는 합동방공훈련을 1년에 4차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합동방공훈련은 기존에는 연 2회 실시했지만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늘린 것이다. 2022년 12월 당시 넘어온 북한 무인기처럼 2~3m급 무인기를 ‘가상 적기’로 운용하고, 다수 군단·작전사령부의 가용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당시 합참은 “현존 전력 운용을 최적화해 북한 소형 무인기를 조기에 탐지·식별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재정립하겠다”며 “탐지·격추 범위의 안전지역 내에서 북한 소형 무인기가 포착됐을 경우 물리적·비물리적 수단을 선별적으로 운용해 적시에 효과적으로 타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군이 무인기 침투에 일차적 대응에 나서지 못한 것 중 하나로 지상과 공중전력의 합동성 부족이 꼽혔다. 합동방공훈련도 합참 주도로 모든 전력이 통합해서 훈련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합참 주도의 모든 자산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차원의 훈련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훈련은 지상 대공 무기의 허점을 보완하고, 육군 헬기와 공군 공중전력을 유기적으로 통합운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해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침투 이후 다양한 드론 전력들을 확보하고 훈련도 분기별로 진행하며 지상 및 공중 전력 간 합동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형 무인기 침투만을 가정한 경보 발령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소형무인기 침투 때는 군은 들어왔는지 몰랐는데 2022년 12월 침투 때는 탐지는 했고 격추는 못 한 것”이라며 “전방에 저고도 탐지레이더를 더 많이 배치해야 하고 격추도 지상에 피해를 주지 않을 만한 무기체계를 더 많이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도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비례성 대응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