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인도적 사안 중에서도 최대 인원이 직접적 당사자인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역대 최저 실적의 성적표가 나왔다.
11일 국가주요통계인 통일부의 ‘남북이산가족 교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 이산가족 교류는 민간을 통한 서신교환 2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를 통한 교류 및 민간을 통한 교류 전체를 통틀어 1990년 이래 최저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남북이산가족교류 형태는 정부차원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방남상봉 △방북상봉 △화상상봉과 민간차원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기타 △상봉으로 분류된다.
1985년 당국차원의 생사확인 65건 방남상봉 30건 방북상봉 35건이 처음 이뤄졌고, 1990년 민간차원의 생사확인 35건 서신교환 44건 상봉 6건이 최초로 이뤄졌다. 이후 민간차원의 교류는 정부 차원의 교류가 중단됐을 때에도 멈추지 않고 지속돼 1991년부터 한해도 끊이지 않고 생사확인 등이 이어졌다.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2000년부터는 남북 당국을 통해 매년 수백, 수천명대 생사확인과 상봉이 이뤄졌다. 민간차원으로도 수백명대 생사확인과 상봉이 이뤄졌다.
남북 당국을 통한 교류 중 생사확인은 2007년 1196건(9121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상봉 건수로는 2003년 598건(2691명)이 역대 최대였다.
민간 차원에서는 서신교환이 가장 많았던 해는 984건을 기록한 2000년이었다. 상봉은 2003년에 283건 677명으로 가장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이래 남북이산가족 교류는 급감했다. 정부 차원의 생사확인과 상봉은 2009, 2010년에만 이뤄졌다. 민간차원의 생사확인이나 서신교환, 상봉은 매년 이어졌으나 수십명 단위에서 한자릿수로까지 떨어졌다.
2013년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정부차원의 생사확인이 2013, 2015년에 진행됐고 상봉은 2014, 2015년에 각각813명, 972명이 참여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2018년에 상봉 170건이 이뤄져 833명이 참여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부차원의 교류는 한 건도 없는 상다. 간간히 이어오던 민간차원의 교류도 2022년 생사확인 1건, 서신교환 2건에서 지난해 서신교환 2건으로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정부에 이산가족 등록 신청을 한 인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13만3984명이다. 지난해 12월 한 달에만 사망자가 289명 늘어 생존자가 3만9593명까지 줄었다.
생존자 가운데 90세 이상이 1만1657명으로 29.4%에 해당하고 80대는 1만4233명으로 35.9%, 70대는 7449명으로 18.8%, 60대는 3854명 9.7%, 59세 이하는 2400명으로 6.1%다.
부부나 부모, 자녀가 생이별한 인원은 1만5614명으로 39.4%에 해당하며 형재자매의 경우는 1만6144명으로 40.8%다. 3촌 이상의 가족관계는 7835명으로 19.8%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적 차원의 문제는 북핵문제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이산가족 교류 관련해선 사업 추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통일부 장관은 매년 명절이면 임진각에서 열리는 실향민·이산가족들의 ‘망향경모제’에 참석해 격려사를 해왔다. 망향경모제는 사단법인 통일경모회가 명절에 고향에 갈 수 없는 실향민과 이산자고들의 아픔과 한을 달래는 취지로 진행해온 행사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전날 설날을 맞아 열린 제40회 망향경모제에 가 격려사를 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언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남북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책임이 북한에 있다며 “북한 당국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발을 중단하고 이산가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해병 청룡부대를 격려방문 하고 “적이 도발할 경우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적의 의지를 완전히 분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