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두고 경남 지역은 신청 단계서부터 관계 기관들 간 불협화음이 감지되면서 삐거덕거리는 모양새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관련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기획안을 두고 “절차를 무시하고 협의하지 않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발끈하고 나섰다.
12일 도교육청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8일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신청을 위한 기획안인 ‘경남형 미래전략산업 교육발전특구’를 교육부에 공동 신청했다. 이 사업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이 서로 협력해 교육적 모델을 개발하는 국책사업이다. 비수도권 지역 인재들이 자라난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 행복하게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 살리기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특구에 지정되면 3년간 매년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 재정 지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도내 시·군이 함께 도내 돌봄과 특성화고 기술인재 양성, 협약형 특성화고, 대학의 지역인재 전형 확대 등 초등학교서부터 대학 단계를 거쳐 취업 및 지역 정주까지 경남형 교육발전특구 내에서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는 △우주항공 교육발전특구(진주·사천·고성) △스마트제조 교육발전특구(창원) △나노 교육발전특구(밀양) △미래조선 교육발전특구(거제) △자동차·의생명 교육발전특구(김해·양산) 8개 시·군의 전략 산업 분야에 맞는 5개 지구로 구성했다.
지역별 특성화고와 지역 전략산업에 연계가 잘돼 있는 도교육청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기반과 특성화고, 일반고의 지역 기업 취업, 정주 여건까지 묶어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의령군과 남해군, 산청군의 경우 관련 기관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교육발전특구 관련 사업 모델을 확정한 후 오는 6월 중 2차 공모에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남도교육청이 이 같은 도 구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령·산청·남해군의 교육발전특구 기획안에 대해서는 경남도지방시대위원회가 도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심의·의결했다는 이유에서다. 도교육청은 경남도와 도지방시대위의 이 같은 행위는 교육발전특구의 협력적 가치를 훼손하고, 교육청의 권한과 역할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전제한 것으로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사업 추진은 그 취지를 굉장히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