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환 추세는 정해진 미래다.”
올해 세계 전기차 시장이 전년 대비 21%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둔화됐지만, 각국의 탄소 저감 정책과 지원,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전동화추진 전략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성장 산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해 올해 주행거리와 충전속도를 기준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등을 대폭 강화한다. 이차전지 특허심사 기간도 우선 심사 제도를 도입해 두 달 내 마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성장 계속…올해 ‘상저하고’ 전망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에너지 시장조사기관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는 올해 세계 전기차 시장이 전년 대비 2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예상 전기차 판매량(1670만대) 중 70%는 순수 전기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시장 조사기관들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연평균 20% 이상 성장해 2030년에는 약 2.3∼3.9테라와트시(TWh)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미국의 경우 2026년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평균 연비를 1리터(ℓ)당 25㎞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했고, 유럽은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전환도 가속화하고 있다.
제네시스는 2030년 완전 전동화 전략을 내놨다.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차 없이 내연기관차에서 순수전기차로 직행 하겠다는것이다.
푸조는 올해 말까지 100% 전동화 라인업을 출시한다고 선언했다. 푸조는 올해 ‘E-408’과 ‘E-5008 SUV’를 출시하며 승용 9종, 경상용 3종 등 총 12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게 된다.
혼다는 2030년까지 30개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18조원을 투자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전기차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요타 역시 미국 켄터키 공장에 전기차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데 이어 노스캐롤라이나에 18조원을 들여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최대 650만원" 전기車 보조금, 주행거리·충전 속도 따라 차등 지급
정부가 전기자동차 구매 시 지급하는 구매보조금을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전기차 성능별 차등 지급 방침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65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관계 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우선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촉진, 전기차 성능과 안전·환경성 제고, 전기차 이용 편의 개선 등을 위해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성능 좋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배터리 기술 혁신을 유도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고성능차 확산을 유도하고,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을 우대해 내연기관 차 수준의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을 견인한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지원한다.
배터리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안전 점검이 쉬운 차량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 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을 우대할 계획이다.
전기승용차에 대한 제작사의 사후 관리 및 충전 기반 확충 책임을 강화한다. 당초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으나, 올해는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한다. 제작사 충전 기반 확충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 이차전지 특허심사 두 달내 진행
정부는 전기차 수요 확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차전지 특허심사 기간을 확 줄인다.
특허청은 오는 19일부터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제도를 시행한다. 일반 평균 특허심사 기간이 16.1개월인 것에 비해 이차전지 분야는 특허가 급증하면서 22.9개월로 늘어난 상황이다. 특허청은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해 빠르면 두 달 내 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에는 이차전지 산업 분야 민간 퇴직 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도 낸다. 빠르면 오는 5월께 채용 절차를 마무리해 이들을 심사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오는 26일부터는 이차전지 전담심판부를 지정·운영해 심사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전담심판부는 박사 등 전공자, 첨단기술 분야 심사·심판 고경력자로 구성해 첨단기술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담심판부가 확대되면 국가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분쟁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