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발표한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 이제 OECD 평균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비중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과도한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실근로시간 통계 국제비교 분석 자료를 지난해 9월과 11월에 각각 발표했다. 경총은 “이번 보고서는 임금근로자 중 장시간 근로자 비중 통계를 국제비교 분석해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근로자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은 2001년 2458시간에서 2022년 1904시간으로 500시간 가량 감소했다. 이로 인해 2001년 700시간에 육박하던 OECD 평균과 격차는 2022년 185시간으로 줄었다.
장시간 근로와 관련된 정책적 고려대상인 풀타임(전일제) 근로자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2022년 42.0시간으로, OECD 평균(41.0시간)과 격차는 1시간에 불과했다.
경총은 “2022년 기준 19개 업종 중 건설업, 금융업 등 7개 업종은 오히려 우리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이 OECD 평균보다 짧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주당 50시간 이상, 60시간 이상으로 구분하는 OECD 기준에 맞춰 우리나라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실근로시간 기준 253만명이고, 평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224만명으로 각각 전체 근로자의 12.0%, 10.3%로 나타났다.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론 67만명, 평소 소정근로시간으로 따지면 58만명으로 각각 전체 근로자의 3.2%, 2.7%였다.
임금근로자의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수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53만2502명으로 전체의 12.0%였고, 평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224만3683명으로 10.3%였다. 임금근로자의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수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67만3597명으로 3.2%,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58만1483명으로 2.7%였다.
2022년 우리 임금근로자 중 주당 5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은 OECD 공표 평균(10.2%)과 비교해 0.1%p 차이로 거의 비슷했고, 주당 60시간 이상 비중은 우리나라(기준1 3.2%, 기준2 2.7%)가 모두 OECD 평균(3.8%)보다 낮았다.
2022년 주당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우리나라는 기준에 따라 각각 12.0%, 10.3%였으며, OECD 평균은 10.2%로 격차는 각각 1.8%p, 0.1%p로 나타났다.
경총은 “2002년에는 우리 임금근로자 중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지만 이후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가파르게 감소해 이제는 OECD 평균과 비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실제 2002년 우리나라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기준별로 47.9%와 42.6%로 절반에 가까웠지만 2002~2022년 OECD 평균이 2.1%p 감소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15배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OECD 평균과의 격차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는 2002년 35.6%p에서 2022년 1.8%p로, 평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는 30.3%p에서 0.1%p로 대폭 감소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실근로시간과 장시간 근로자 비중 통계 모두 우리나라가 더 이상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장시간 근로 해소가 정책 목표가 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규제 위주 근로시간 정책 패러다임을 유연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