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시대 본격화를 위해 부산 철도 지하화와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사업, 부산 센텀2지구 도심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부산에서 추진 중인 여러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부산시가 추진 중인 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정부, 부산시 철도 지하화 계획 고려해 종합계획 수립
먼저 국토부는 부산시의 숙원 사업인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의 사업 건의를 받은 뒤 사업성 등을 고려해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6차 민생토론회 이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초 종합계획 용역 발주에 착수했으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상 노선은 부산시를 포함한 특·광역시로부터 지하화 사업 건의를 받아 사업성 등을 종합 고려해 내년 말까지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지하화는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단일 추진은 어려워 부산을 비롯한 지자체들과 협력기구를 운영하며 같이 논의하고 있다"며 "대상노선은 종합계획 안에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선정하겠지만 각 지역별 사업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선정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공약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제안 사업 중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연말에 선도사업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도사업은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에 선제적으로 착수해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부산 철도 지하화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국토부는 "상부개발 이익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에서 수립한 구상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부산의 경우 항만, 공항, 도로 등 교통이 발달해 있고, 해운, 관광 등 연계 산업도 발전해 입지 매력도가 높아 지하화 사업에서 충분히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철도 지하화를 위해 2019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하화 사전 구상을 준비해왔으며, 구체적인 개발 여력을 포함해 사업을 건의할 수 있도록 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부와 함께 긴밀히 소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부산을 포함한 권역별 협의기구를 구성해 정부, 지자체, 전문가와 함께 지하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상부 개발구상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부산시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 주변 지역은 대부분 저밀 개발된 상태로, 향후 개발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부산시가 사업 구상을 잘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면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사업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추진
또 국토부와 부산시는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일대 대지면적 7만1577㎡ 부지에 815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업무시설, 축구전용경기장 등 체육시설, 문화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을 짓는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사업을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사업이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사업계획 구체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 중이다.
부산시에서는 앞으로 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중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 할 예정이며, 이후,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승인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250억원 및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부 측은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은 현재 기본구상안 수립이 완료된 단계"라며 "현재의 사업구상안에는 축구전용경기장, 주민체육복합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도입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정부, 부산 센텀2지구 도심첨단산업단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
아울러 부산시와 정부는 첨단 ICT와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부산 센텀2지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심융합특구'로 지정, 창업생태계 조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보상 작업이 진행 중인 부산 센텀2지구는 올해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에 있는데, 해당 지구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 세제 감면, 금융 지원, 창업기업 및 인재양성 지원, 임시허가·실증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바탕으로 창업기업과 기존기업이 공존하는 미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도심융합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해 10월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4월 도심융합특구법의 본격 시행에 맞춰 지방이 주도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조례 위임사항 등 하위법령이 마련된다.
부산시에서는 특구의 전체적인 개발방향과 밑그림을 담은 기본계획(특구지정 포함) 승인 이후 구체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부산시는 지난 2021년 11월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국토부 지원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해 지역 특성을 살린 개발구상안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올해 내 센텀2 도심융합특구를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국토부는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이 최대한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특구내 미래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그린스마트빌딩 에너지 최적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R&D)도 2026년까지 36억원을 지원한다.
박 장관은 "부산이 우리나라 동남권의 글로벌 IT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 부산시와 함께 필요한 지원 사격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