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검토했던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구체적인 집단행동 일정과 방식을 정하지 않으면서 폭풍전야였던 의·정 간 갈등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당장의 파업 사태는 면했지만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를 지원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의료현장이 혼란에 휩싸일 여지는 남아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3일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모두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날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집단행동 방식 등을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총회 후 박단 대전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증원 계획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당장 의료 공백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전공의들의 대정부 투쟁 의지가 꺾인 것은 아니어서 정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대전협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 사이에선 강경 기조를 보이는 정부에 맞서 위법 논란을 피하는 방안으로 수련계약 갱신 거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없어 정부로서는 대응방안이 마땅치 않다.
정부는 의사단체 반발에도 의대 증원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