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성 약화가 경제 역동성 및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다. 일·가정 양립 개선을 사회이동성 제고의 첫걸음으로 삼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사회이동성 부문 전문가 간담회’에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사회이동성 약화가 개인의 미래투자 및 근로 유인을 저해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을 지속 둔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참가를 확대하고 청년고용을 개선하는 등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보다 두텁게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최 부총리는 평생교육·직업훈련 강화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교육·일자리 등 세부 분야별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동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의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은 평균 이하로 평가 받는다며, 사회이동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의 약화가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교육격차 해소와 함께, 노동시장 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