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경찰 인사에 개입한 사건 브로커 성모씨 수사와 관련해 모두 18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광주지역 브로커 성씨의 수사 무마 및 경찰 인사 개입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사건 무마 명목으로 가상 화폐 관련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약 18억원을 수수한 브로커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수사 중인 사건 해결 및 수사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직 경찰관 1명과 현직 검찰 수사관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현직 검·경 수사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현직 경찰관 6명(구속 3명·불구속 3명), 뇌물 전달 과정에 관여한 전직 경찰관 3명, 사업가 1명, 브로커 1명(구속 3명·불구속 2명), 뇌물을 수수한 현직 치안감 1명(불구속 1명) 등 모두 12명을 기소했다.

검찰 수사에서 사건 브로커 성씨는 평소 수 십여 명의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거나 향응과 용돈을 제공하면서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총경들이나 치안감조차도 성씨를 ‘형님’으로 불렀으며, 성씨는 이를 이용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 수십억원의 가상화폐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탁모씨는 성씨의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약 18억원을 건네줬다.

검찰은 성씨가 탁씨에 대한 사건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 전직 경무관을 비롯해 현직 검찰 수사관 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기소했다. 또 성씨와 연루된 현직 검찰 수사관 2명, 전·현직 경찰관 3명을 기소했다.

탁씨의 2억 8000만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이 성씨에게 실시간으로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64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탁씨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이 성씨에게 압수·수색 정보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301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도 드러났다.

성씨가 경찰 승진인사에 관여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청장의 막대한 인사권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찰 전체 승진의 50%에 달하는 심사승진의 경우 승진 배수(5배수) 안에만 들면 주관적인 적성 점수에 의해 승진이 좌우된다. 사실상 인사권자인 지방경찰청장의 영향력이 막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인사철만 되면 인사권자와의 친분을 통해 심사승진 제도를 악용하려는 승진 브로커들이 경찰 인사에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이 오고 간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검찰은 브로커 성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경찰 공무원 인사 비리에 대한 단서를 포착해 인사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현직 경찰관 3명과 브로커 3명을 구속 기소한 것을 포함해 인사 비위 관여자 12명을 기소했다.

2021~2022년 광주·전남경찰청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던 일부 경찰 공무원들이 인사권자와 친분이 있던 성씨 등 브로커들을 통해 경감 승진의 경우 1000만∼2000만원, 경정 승진의 경우 2000만∼3000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범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검찰은 수사 청탁 및 인사 비리 외에도 브로커 성씨와 관련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