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바 서버 증거능력 인정안해

상장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동중 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은 증거인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김 전 대표 등은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치지 않고 약 1년간 약 4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한 분식회계를 숨기려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증거인멸을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이 확보한 18TB(테라바이트) 백업 서버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당국이 압수한 증거 중 혐의사실과 관련한 것만 선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압수한 일부 증거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 5일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해당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