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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모별로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이차전지와 같이 앞으로 한국 경제가 주력으로 삼아야 할 신산업 지원과 공급망 안정화 등의 정책도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약 76조원을 투입해 기업의 고금리 위기 극복, 신산업 전환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별로 맞춤형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신속한 정상화 및 재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9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중 5조원은 중소기업 전용 금리 인하 특별 프로그램에 지원된다. 금리가 연 5%를 넘는 고금리 기업 대출에 1년간 최대 2%포인트 인하하는 게 골자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조원 규모로 가동해 가산금리 면제 등을 지원한다.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 11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신산업 전환을 위해 56조3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는 총 ‘26조원+α’ 수준의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 산업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첨단산업 지원 포함)에는 15조원을 공급한다. 또 5대 은행 공동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5조원 규모로 조성해 지원하고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은 2조원 규모로 운영해 첨단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을 상대로 직접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산업현장의 역동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금융사와 협의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15일 오전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후속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부산에서 개최한 11번째 민생토론회에 대해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85조를 거론하며 “당에서 이를 정밀하게 검토해 윤 대통령과 그 밑에 있던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