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폐지되면 뭐 먹고 사나요?”

충청남도의 한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직원인 김모씨는 “석탄발전소는 순차적으로 폐지된다는데 당장 먹고 사는 게 걱정인 주민들은 내일이 불안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랜 기간 주요산업으로 자리 잡아온 화력발전소가 폐지되면서 인구소멸 위기가 더욱 가속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김씨는 “화력발전소가 없었지만 협력업체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변 상권들도 죽게 될 것”이라며 “화력발전소 폐지는 발전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생태계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 폐지 도미노가 눈앞에 다가왔다.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민들의 지원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충남과 국민의힘이 주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지역사회 및 업계에선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충남 등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충남에 있는 14기 등 전국적으로 28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2036년까지 폐쇄될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는 대부분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발전소를 대책 없이 폐쇄할 경우 지역사회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곳들이다.

실제 지난 2020년 12월 보령시는 보령 화력 1호기와 2호기 조기폐지 이후 지역경제 침체에 직면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후인 2021년 1월 인구 10만명 선이 무너지자 지역소멸 위기감이 팽배하기 시작했다. 이는 수치로 나타난다. 화력발전소 폐쇄 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령시는 연간 880명 내외의 인구감소를 보였다. 하지만 폐쇄 이후인 2021년 한해에만 1821명이 감소했고, 2022년부터는 월 100명 내외의 감소추세에 있다는 게 충남도와 보령시의 입장이다.

이는 당장의 지자체 수익 감소 및 지역주민의 생활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당장 보령시에 있는 중부발전과 협력업체, 기타인력이 감소세에 있고, 보령시의 지방재정 수익도 44억원, 소비지출은 190억원 감소했다. 시민들의 불안함도 증폭하고 있다. 충남이 지난해 2월 화력발전소 폐지지역(태안 당진 보령 서천) 주민 및 발전사 직원 14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경제적 침체에 대한 우려가 83.7%로 가장 높았고, 대체산업 육성 등 산업대책에 대한 요구가 60.1%로 다음을 이었다. 결국 시민들은 먹고사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정동 성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2024년 총선, 기후위기 대응 공공재생에너지 정책 토론회에서 공공재생에너지 정책 제안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2015년 파리협정 이후 탄소중립이 세계적 과제로 대두되어 탈석탄 정책이 가속화하면서 2023년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석탄발전 비중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30년까지 석탄발전량 비중이 19.7%까지 감소하게 되면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가 폐지될 예정에 있다.

문제는 당장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주민들의 삶을 지원해야 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여당과 정부, 지자체가 이 특별법에 찬성하고 있지만 당초 찬성 의사를 밝혔던 민주당이 반대에 나서면서 관련 법안의 통과가 자칫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원 특별법은 지난 6월 충남 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등 의원 35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까지 뜻을 같이했지만 현재 김성환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 전환과 함께 지원책이 논의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여당, 충남은 에너지전환과는 취지가 달라 별도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수정을 전제로 한 법안 통과까지 조율하고 있다. 그만큼 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자체 및 주민들의 경제적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고, 마음이 급하다는 의미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소위에서 “석탄발전폐지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관계부처 의견을 고려해서 정부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기에서 국회가 (특별법에 대한)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관련 논의가 22대 국회로 넘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충남을 비롯해 화력발전소 폐지로 어려움에 직면하는 시민들이다.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은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지원책은 분명 필요하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글로벌 기준이 부합하지 않고, 현재 올라온 특별법의 경우 내용이 허술해 법사위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해당 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