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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집권 1기를 떠올리면 인상적인 사진 한 장이 연상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짱을 낀 채 앉아있고 그 맞은 편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두 손을 테이블에 놓고 트럼프를 쏘아보고 있는 장면이다. 마치 두 사람이 눈싸움을 하듯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그 주변에는 이마에 주름을 잡은 채 트럼프를 쳐다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팔짱을 낀 채 답답하다는 표정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눈에 띈다. 2018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에서의 일이다. 이 사진은 독일 총리실이 공개했다. 동맹국에 대해서도 ‘관세 폭탄’을 고수하겠다는 트럼프와 이에 반대하는 서방 지도자들의 대결 구도가 확연히 드러난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대세로 굳어지자 ‘트럼프 집권 2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최대 경쟁국 중국 뿐 아니라 동맹국들에도 압박 전략을 써온 탓에 트럼프 2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트럼프는 최근 유세에서 집권 당시 방위비 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지도자들을 향해 “돈을 내지않으면 당신(나토)을 보호하지않을 것이며, 러시아가 원하는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털어놓았다. 트럼프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했던 존 볼턴은 회고록에서 “트럼프는 (2018년 나토 정상회의에서)내년 1월1일까지 (GDP)2퍼센트를 지불하지않으면 미국은 독자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썼다. ‘트럼프 리스크 긴급점검’ 시리즈(2월13,14,15일·홍주형·구현모·정재영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는 우리나라도 비켜갈 수 없는 트럼프 집권 2기 리스크를 다뤘다.
◆“미국은 돼지저금통 아냐”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과 비용 관련 협상을 할 때 종종 미국을 돼지저금통에 비유했다. 나토 지도자들에 방위비용을 더 내라고 할 때도 “미국은 모든 사람들이 강탈하는 돼지저금통이 아니다”라고 했고, 중국에 관세 폭탄을 예고할때도 “더이상 다른 나라들이 마음대로 털어가는 돼지저금통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저서 ‘격노’에 따르면 트럼프는 경제 정책 관계자들과 한국과의 무역 적자를 언급하다가 뜬금없이 “나는 정말 한국을 떠나고싶다”고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인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3만명 병력을 유지하는 비용을 낸다. 우리(미국)는 모두가 훔치고 싶어 하는 돼지저금통”이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동맹의 가치보다 비용을 우선적으로 따지는 트럼프 기조를 감안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곳은 러시아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 공약 웹사이트인 어젠다47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거의 2000억달러(267조원)을 썼고 유럽은 아주 일부만을 부담했다”고 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미·일 정상이 확장억제력 강화를 약속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미 확장억제 장치들이 가동하려면 군사훈련 및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이 필요한데 거기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2026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분담금 상향 요구에 그치지않고 주한미군 배치 문제 등 보다 근본적인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는 거래를 위해서 거래한다”
트럼프는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나는 돈 때문에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 돈은 얼마든지 있다. 나는 거래 자체를 위해서 거래를 한다”고 했다. 그에게 거래는 ‘일종의 예술’이다. 특히 큰 거래일 수록 좋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미국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서 북핵 협상에 나선 것도 그에게는 ‘큰 거래’였던 셈이다. 베트남 하노이 협상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아 거래에는 실패했지만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낸 지도자로서 그는 충분히 정치적 효과를 거뒀다. 지금도 그는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을 상대할 지도자는 자신밖에 없다고 큰 소리를 친다.
김정은과 협상 경험을 갖고있는 트럼프가 집권 2기에 성공하더라도 같은 식의 ‘탑다운’(하향식) 접근을 할 지는 미지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의 북·미 협상을 완전히 부인하고 새로 시작하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의 싱가포르 합의, 하노이 협상 경험을 토대로 협상 전략을 세우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경제 분야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미 트럼프측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수출로 먹고살고 중국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미·중간 무역 전쟁이 커지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글로벌 교역이 더 침체될 여지가 있다”며 “중국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면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당장 미국에 수조원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들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폐기되거나 수정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책 변경에 따라 수천억원에서 수조원가량의 보조금 혜택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P.S. 취재한 홍주형 기자에 물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봤을때 트럼프 집권 2기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
“철저하게 금전적 이익에 기반한 외교를 한다거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북한 비핵화 협상을 이용하는 것 등은 이미 우리가 아는 리스크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성이다. 자신에 대한 충성도로 사람을 뽑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한다면 누구를 기용할 지 알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1기 때보다는 공화당이 공약이나 인력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들과 끝까지 함께 갈 지, 이들이 준비한 공약을 존중할 지도 알 수 없다. 예측 불가능성은 미국의 확립된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큰 도전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족 개념을 폐기하고 ‘2국가론’을 내세운 김정은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만날 가능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경선 유세 등을 보면 북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1월 중순 아이오와 경선 전날 심슨 대학 유세에서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의 안보 업적을 내세운 정도다. 2018년, 2019년 북·미 협상이 진행되던 때와 달리 현재는 미국이 두 개의 전쟁(우크라이나, 중동)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에 따르면 자신이 원하는 명성을 북한 비핵화 협상이 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실패로 쉽지 않다는 걸 파악했을 수 있다. 다만 ‘쇼맨십’에 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제든 깜짝 이벤트를 벌일 가능성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
-전문가들 가운데 ‘트럼프 리스크’가 아닌 ‘트럼프 어드밴티지(advantage·유리한 점)’를 얘기한 사람은 없는 지 궁금하다.
“학계에서는 없었다. 하지만 한 베테랑 전직 외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타일상 아주 잘 맞을 것이라고 했다. 승부사적 기질이 있고 기존 정치 문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윤 대통령이 정치권과 관료 집단이 쉽게 할 수 없는 결단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지 않았느냐는 얘기다. 그런 측면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역사가 항상 합리적 관측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황정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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