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尹대통령 임기 안에 착공 전망
부동산 정책 규제서 지원 전환
안전진단 명칭 변경 추진 밝혀

박상우(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내년에 이들 지구 주민이 이주할 단지를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현 정부 임기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5월 중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절차에 착수해 하반기에 1기 5개 신도시(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전부에 해당 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내년에는 5개 신도시에 각 1곳 이상의 이주단지가 조성된다.

박 장관은 “올해 하반기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10 공급대책’(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부양)의 강력한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규제에서 ‘지원’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땅이 가진 가치, 활용도가 30~40년 전보다 올라가 더 좋은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새 용도의 쓰임새로 바꿔주는 것이 경제적 효용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1·10 공급대책에서 1기 신도시 등 30년 이상 노후계획도시의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안전진단’이라는 명칭과 관련해서도 “곧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당 명칭변경 가능성도 이날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