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농담 주고받는 과정”

수업 중 학생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XX 년”이라고 욕설을 한 학원 강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종의 농담을 주고받는 과정이었으며 정서적 학대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A(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강원도 태백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는 2020년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욕을 하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방식 등으로 체벌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B양에게 남자와 연락하는지 물었고 휴대폰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등의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B양에게 “XX 년”이라고 말했다. B양과 C(14)양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A씨는 학생들에게 자주 욕설을 사용했으나 이는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의도였고, 학부모들에게 미리 고지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정서적 학대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학원 강사인 A씨가 당시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욕설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대화 내용이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행위로 B양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있거나 가능성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B양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일종의 농담을 주고받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욕설이 B양에 대한 질책과 비난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체벌과 관련해선 “A씨가 학생들에게 엎드려뻗쳐 등을 시킨 것은 특별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에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벌금 4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동학대 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학원을 그만두거나 그 당시 피해사실을 부모나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한 피해학생 부모는 교육지원청에 전화해 A씨에 대한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며 피해자 측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A씨의 체벌이 과도하다고 문제 삼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A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B양과 C양 측은 상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