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가 나란히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며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고의로 혼란을 부추긴 뒤 극적으로 해결해내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고, 이준석 대표는 정책이 졸속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당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기조에 반발, 전공의들이 사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된다”라고 화살을 정부에 겨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항간에 떠도는 시나리오’라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끌어모은 연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증원)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정치적 노림수를 갖고 일부러 과도하게 잡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정부에서 연간 400명을 10년간 증원하자고 제안했다”면서 “무려 400명의 5배가 되는 연간 2000명을 당장 증원하면 지금 현재 의대들이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또 “정책당국이 몰랐을까. 그건 다 예측했을 거라 생각한다.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생의 문제, 국정 문제를 이런 정략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권력 사유화의 결과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의사 수를 늘리는 일은 단순히 덧셈하는 산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원 확대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산하고 타협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야 하는 국정과제이다. 고차방정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심각한 의대 정원 증가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의사협회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도 당 회의에서 “파급효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터져 나오는 ‘좋아 빠르게 가’ 식의 국가운영은 국가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몇 년간 이어지던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국회의원 선거 두 달 앞두고 발표하는 것이 오비이락”이라고 화력을 보탰다.
이 공동대표는 “수능이 9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3000명이던 의대생을 내년부터 2000명 늘린다는 발표가 입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모르는 것인가”라며 “입시현장은 갑자기 의대를 준비하게 된 최상위권 학생들의 사교육 광풍으로 혼란의 도가니”라고 주장했다.
이 공동대표는 “한국의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15.7회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라는 것은 우리의 의료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오스트리아는 우리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배 많지만, 평균 수명은 우리보다 2년 이상 떨어진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