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엔 “전공의 집단행동 부추겨” 직격
전공의들에겐 “의료여건 개선할 것” 회유

응급의료체계 유지, 응급·중증수술·중환자실 등
진료공백 최소화,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전공의들 부재로 발생할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선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중증수술 및 중환자실 등 대형병원의 진료공백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비대면지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의협이 전공의 집단행동 부추겨”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충격적’, ‘참담함’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협이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마저 ‘겁박’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설득에 나섰다. 특히 “일부 편중된 정보만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오해하기 보다, 정부에 더 많이 물어보고 소통해 달라”며 “더 많이 소통할수록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부정확한 정보 전달이 ‘원흉’”

정부는 이번 사태가 확산한 배경으로 전공의들이 정부정책과 일반적인 내용을 부정확하게 전달받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많다면서 여러 연구를 들어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고 했다.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 2.1명, 독일 4.5명, 프랑스 3.2명, 일본 2.6명 등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왔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1만명으로, 일본은 2007년 7625명에서 2023년 9384명으로 늘렸고, 독일도 최근 5000명을 추가로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27년 간 정원을 늘리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전공의들을 향해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말고 환자 곁을 지켜달라”며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증원 반대 선전물이 붙어있다. 뉴시스

◆장기화 대비하는 정부

정부는 의협을 직격하고 전공의들에게 현장을 지키라고 호소하면서도 의대 증원 갈등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도 공개했다.

정부는 먼저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원을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올해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를 3월부터 조기 가동할 계획이다. 집단행동 기간에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역시 철저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형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하겠다고 했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해 의료이용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필요하면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추가적으로 상황 장기화로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