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 플랫폼 기업 애플에 대해 처음으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수천억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미국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 독점에 EU가 선제적으로 고강도 규제를 가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조사 과정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5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다음 달 초 애플에 약 5억유로(72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애플은 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처음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번 조사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원)로 낮춘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애플뮤직 경쟁자들에게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과징금 부과를 신호로 EU가 다음달 초 전면 시행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둘러싼 빅테크 기업과 EU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U가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DMA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기업은 애플과 함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바이트댄스다.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를 제외한 5개 기업이 미국 기업이다.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나 중국에 뒤진 EU는 최근 기술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2021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마련하고 세계 최초로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제에 나선 바 있다. 방통위는 2022년 8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 뒤 지난 10월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시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글과 애플에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구글과 애플이 모두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을 제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과징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방통위 과징금 부과가 확정된 뒤 중복을 피하는 범위에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