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19일 개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재표결 여부가 주목된다. 4·10 총선이 코앞인데 아직 합의를 못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지도 관심사다.
국회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2월 임시회 개회식 및 본회의를 열었다. 김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외교·안보 모든 분야에서 다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게 될 중대기로에 놓여있다. 결국 정치가 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3년 8개월 동안 21대 국회의 전성기가 언제였는지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 3개월 반이란 시간이 마지막 기회”라며 여야 화합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여당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22∼23일에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로 예정됐다.
총선에 임박해 진행되는 양당 원내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윤석열정부의 실정 비판을, 이에 맞선 여당은 방어에 주력하며 날 선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쌍특검 법안의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여야 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이 총선 직전까지 재표결을 미뤄 여론전을 벌이려는 속셈이라고 보고 있다. 쌍특검 법안이 재표결에 부쳐지더라도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야권 의석을 총동원해도 부결은 확정적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19일) 쌍특검법을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재표결을 하지 않는다고 통보해왔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도록 표결을 강행해서 (쌍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까지 (지정)했으면 당당하게 바로 표결해서 신속히 정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인데, 이건 반칙”이라고 야당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장시간을 끄는 자체가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서 정략적으로 표결할 생각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야당도 굳이 이 같은 의도를 숨기지 않는 기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시간 끌기’란 여당 측 주장에 “전혀 틀렸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했다. 다만 “여권에서 하려는 것처럼 빨리 (법안 처리를) 해치워버리고 총선 전에 털어버리겠다는 무책임한 자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우리는 거기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라고 못 박았다.
이밖에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시한은 총선 1년 전이지만 여야는 자신들의 셈법만 따지느라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채 고질적인 지각처리 행태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