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 플랫폼 기업 애플에 대해 처음으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수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 독점에 EU가 선제적으로 고강도 규제를 가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조사위 관계자 5명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다음 달 초 애플에 약 5억유로(72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U 집행위가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애플뮤직 경쟁자들에게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과징금 부과를 신호로 EU가 다음 달 초 전면 시행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둘러싼 빅테크 기업과 EU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2021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에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마련하고 세계 최초로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제에 나선 바 있다. 방통위는 2022년 8월부터 구글과 애플에 대해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10월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는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