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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0일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한동훈표 법안’ 입법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부터 추진해 왔던 해당 법안들을 통해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에서 총선 10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 등으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한다. 한 위원장은 “(제시카법을) 총선에 이겨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여러분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조두순이라면 감당할 수 있겠나. 다소 가혹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피해자 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고,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의 실거주지 노출로 생길 수 있는 보복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막기 위한 ‘안심 주소’ 도입을 추진하고, 법적 근거 마련에 필요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나선다. 1인가구 안전 대책으로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과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도 확대 추진한다. 노후화된 폐쇄회로(CC)TV 교체와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동행벨’ 설치로 귀갓길 안전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현장 공약 발표 행사명을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공지했지만,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일정명을 변경했다고 재공지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안전에 관한 건 성별로 나눌 문제는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 현실상 안전 문제에 있어 여성이 더 배려받아야 하는 방법론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 모두 안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은희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보복범죄를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테니스 선수 출신인 김 의원은 초등학생 때 코치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밝히면서 ‘체육계 미투 1호’로 지난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인재 영입됐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허은아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해 지난달 국회에 입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