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입찰서 투찰 수량 합의
정부·12개 지자체 등 손배訴
고법 “3억7300만원 나눠 배상”

입찰 담합 행위가 적발된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레미콘 조합이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는 정부와 12개 지자체 등 33곳이 대전·충남 지역의 아스콘협동조합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3억7300만원을 나눠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들 조합은 2014∼2015년 대전지방조달청이 발주하는 아스콘 구매 입찰시장에 참여하면서 회원사들이 물량을 골고루 배정받도록 투찰수량을 합의했다. 이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이들에게 총 57억여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이들의 답합으로 낙찰가가 높게 형성돼 손해를 봤다며 5억3000만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조합의 정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은 청구액의 70% 수준으로 산정해 배상액을 3억7000만원가량으로 정했다. 정부를 제외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모두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2심 법원은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일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설령 지자체 등이 수익자에 불과하더라도 대금의 종국적 부담 주체는 수요기관인 원고들”이라며 “손해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수요기관에 귀속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배상액은 1억7000만원으로 줄었고, 지자체와 기관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50만∼4900만원의 배상이 인정됐다.

같은 재판부는 2015년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북 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손해액의 70%인 4억7800여만원을 정부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정부와 지자체·기관에 나눠 배상하라고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