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정수급 13% 늘어 526억
고용부 기획조사서 218명 ‘덜미’

경북에 있는 A업체 사업주는 사촌 동생을 위장 고용한 뒤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육아휴직확인서를 당국에 제출했고, 사촌 동생은 육아휴직급여 24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사업주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촌 동생의 대체 인력으로 친누나를 위장 고용해 같은 방식으로 1100만원을 받게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10월 위장 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A업체 사례와 같은 부정수급자 218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정부를 속여 타낸 부정 수급액은 23억7000만원에 달했다.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에 붙은 부정수급 방지 안내문. 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를 포함해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고용부가 지난해 적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규모는 526억원이다. 이는 2022년 467억원 대비 12.6% 늘어난 규모다. 고용부는 연 1회였던 특별점검을 2회로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적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218명 중 20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정도로 범죄행위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총 44억1000만원에 대한 반환 명령도 내렸다.

A업체 사례처럼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가 82명, 수급액은 9억7000만원이다. 이 외에도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4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4개 사업장의 부정수급액은 1억9000만원에 달했다.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32명, 수급액은 12억1000만원이었다.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앞으로 위장 고용이나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를 더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며, ‘중개인(브로커) 개입’과 같은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