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지난 21일 국내 일간지 1면에 ‘제자들이 왜 그러는지 아는가’ 광고 게재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비판 핵심으로 읽혀…“신규 의사 배출로 의사 죽이겠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1일 국내의 한 일간지 1면에 낸 광고. 해당 일간지 홈페이지 광고면 캡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과 연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최근 국내 일간지 1면 광고는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비판이 핵심 메시지로 읽힌다.

앞서 의협은 지난 21일 국내 한 일간지 1면에 낸 ‘교수님! 제자들이 왜 그러는지는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광고에서 “전체 의사 1인당 외래 환자 수는 20년 동안 계속 줄어드는데,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의사와 환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상급종합병원 의사는 1만4176명에서 2만2683명으로 증가하고 같은 기간 의사 1인당 외래 환자 수도 36% 늘어났다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와 내과 등 필수 진료과목에 응급의학과 등 선택 진료과목을 포함한 총 20개 이상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1명 이상을 두며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으로 규정한다.

광고에는 “의원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35% 외래 환자가 줄었다”며 “자기 전문과 환자가 없어서 전문과 간판을 뗀 의원이 6277곳”이라는 설명도 적혔다. 이를 종합해 의협은 “전공의들은 전문의가 되면 개원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중노동을 견뎌왔는데 현실은 처참하다”면서 “정부에서 매년 5000여명의 신규 의사를 배출해 의사를 죽이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고 마지막 두 줄에서 의협은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해 개원가의 씨를 말리겠다고 한다”며 “그래서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으려 수련을 그만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고의 핵심 의도를 드러내는 대목으로 비친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진료하는 것을 말하는 ‘혼합진료’는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함께 받도록 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비싼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도록 하는 식을 얘기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혼합진료로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640억원에 달한다.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7129억원에서 계속 증가해 2021년 30조원을 돌파했고, 이듬해에는 32조3213억원까지 늘었다. 진료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 이유다.

정부는 이 같은 진료 행태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한다고 보고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혼합진료의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비급여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시행으로 비급여 목록을 표준화하고 정보공개 확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향상시키는 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정원 확대 규탄 선전물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의료계에서는 혼합진료 금지가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통제라며 반발한다. 의료계 단체인 바른의료연구소는 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방안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쉽게 말하면 고혈압약을 받으러 가서 추가적인 비급여 진료를 받고 싶어도 (환자가) 받을 수 없게 만들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면 그동안 저수가 체계에서 힘들게 버텨왔던 1·2차 의료기관들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며 “아이러니하지만 현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었던 건 의료기관들이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혼합진료 금지로 비급여 진료는 현실적으로 급감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환자 불편 증가와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이어져 1·2차 의료 인프라 붕괴를 유발할 거라고도 강조했다.

반면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는 도수치료·피부·미용 등에 국한된 것으로 이들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해당 분야로의 과도한 의료 인력 진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 “혼합진료 금지의 시발점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2020년 약 162조원에서 이듬해 180조원으로 경상의료비가 증가했다는 노조 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급여·비급여 혼용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됐는데도 국민의 실질의료비가 크게 절감되지 않고 있다”면서 혼합진료 금지 전면 도입 필요성을 내세웠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협의 광고가 그간 정부의 의대 증원에 힘을 보태온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를 저격한 거라는 반응도 나왔다. 같은 날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광고 논의 시 김 교수 이름이 언급됐다며 ‘저격 광고 대상’임을 암시했다.

이에 김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본인 이름 거론에 “당장은 대응 생각이 없다”면서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름을 공개했다는 것은 이름을 광고에 직접 넣은 것과 같은 효과 아니냐”고 비판했다. 의협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반대에는 “환자가 줄었다고 하는데,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입도 늘리지 않았냐”며, “대학·종합병원에서 의사들이 다 빠져나가서 비급여 진료 의원을 연다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