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3월 말까지 수입과일 관세인하물량 2만t을 추가로 배정한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원칙을 재확인했으며,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를 틈타 기름값을 꼼수 인상하는 주유소를 막기 위해 범정부 점검단도 가동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현안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가 ‘경제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취임 이후로 처음이다. 물가를 첫 주제로 내세워 물가안정 의지를 부각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2%대 물가가 조기에 안착해 국민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과일류(사과·배·토마토 등)와 오징어 등에 대한 할인지원을 유지하는 동시에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3월 말까지 수입과일 2만t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등 관련 제도를 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오렌지 관세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가운데 잔량 527t도 이달 중 전량 도입한다.
오는 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1kg당 1300원의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대파에는 1kg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석유류 가격안정을 위해 이날부터 1개월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한다. 관계부처가 함께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현장 점검하게 된다.
서비스가격과 관련해선,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원가 절감, 자구 노력 등으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별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재정을 차등배분하는 인센티브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