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엄상필·신숙희 후보 청문회
박성재 장관처럼 ‘조기 산회’ 관측
공수처장도 총선 전 실시 가능성
“의원들 검증 의지 전혀 없어 보여”
이변 없다면 무난히 통과 가능성

올해 대대적인 법조계 지각변동이 예고된 가운데, 4·10 총선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인사청문회가 최대 3차례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형식적인 ‘맹탕 청문회’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오는 27일과 28일 하루 간격으로 열린다. 그다음 날인 29일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하게 된다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총선 전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는 그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

엄상필(왼쪽),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법조계 안팎에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같은 ‘조기 산회’ 사태가 재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15일 박 장관 인사청문회는 휴식을 위한 정회 시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약 4시간 진행됐다. 2022년 5월9일 전임자인 한동훈 전 장관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정회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장장 9시간 정도 진행된 것과 대조를 이룬다.

한 변호사는 박 장관 인사청문회를 두고 “맹탕 청문회더라”면서 “박 장관이 그만큼 청렴한 분인지, 의원들이 (박 장관을) 검증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다”고 촌평했다.

다만 21대 국회 기준 최단 시간 인사청문회 기록은 아니다. 영상 회의록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2020년 9월21일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사청문회가 3시간 35분(정회 시간 제외) 동안 이뤄졌다.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두 후보자의 재판 실무 능력만큼은 별다른 이견이 없지 않을까 한다”며 “각자 전문성이 있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 후보자는 형법, 신 후보자는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올해 하반기엔 본격적인 법조계 인사청문회 시즌이 시작된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중 6명,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중 4명이 일제히 6년 임기를 마친다. 양대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의 구성이 올 한 해에만 절반가량 바뀌는 것이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홍철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8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동시에 퇴임하고 12월엔 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한다. 헌재는 9월 이은애 재판관을 시작으로,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동시에 퇴임한다. 이 소장은 재판관 임기가 약 11개월 남은 지난해 12월 취임해 소장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

윤석열정부 첫 검찰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도 9월 2년 임기가 끝난다. 이 총장은 2022년 5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다가 총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