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장난의 범위 넘어섰고 피해자에 수치심과 모멸감”

원산폭격 자세.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여자친구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후임 부사관에게 이른바 원산폭격(머리박기)을 시킨 선임 부사관이 선고유예로 선처받았다. 

23일 춘천지방법원 형사 2 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앞서 A 씨는 육군 중사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 강원도 인제군의 한 노래방에서 부하인 B하사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팔을 등 뒤로 올린 채 버텨야 하는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자친구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C 하사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머리를 땅에 박으라고 했으나 C 하사가 이를 따르지 않자, C 하사의 선임인 B 하사에게 머리를 땅에 박는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시켰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장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서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 씨의 가족들과 소속 부대 지휘관 및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직권남용가혹행위죄가 아닌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의율함으로써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