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인원 증원 문제를 놓고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데요.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는 부족하지 않으며 지방이나 일부 과에 배분이 잘 안 된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문제의식부터 다른 이들, 환자들은 제때 치료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정부 “의료수요 대비 의사 수 태부족”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주요 94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중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69.4%인 7863명은 근무지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실제로 수리된 인원은 아직 없습니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 일시적으로 복귀하거나 복귀 후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명령 불이행으로 판단할 방침이지만, 계속 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소통과 대화로 이 문제를 풀기 희망하고, 아직은 구체적인 처분이 나간 게 없기 때문에 처분 절차 전까지 돌아오면 법적 책임 등은 최소화할 수 있다”며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지금 즉시, 바로 출근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꺼내든 배경에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복지부가 2021년 기준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평균 임상 의사 수는 3.7명입니다. 가장 많은 나라는 오스트리아로,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5.4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2.6명에 불과한데요, 이보다 적은 나라는 멕시코(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 2.5명)뿐이었습니다.
현재도 부족한 의사가 앞으로는 더 부족해질 것이라고 정부는 봅니다.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날 테니까 말이죠. 의료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점차 은퇴하는 의사가 생길수록 공급 부족은 지속될 것이란 게 정부 주장입니다. 박 차관은 “2035년 65세 이상 인구 수는 현재보다 70% 늘어나 결과적으로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할 것”이라며 “2035년 인구가 약 1.6% 감소하더라도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박 차관은 “의대 교육 기간을 고려하면 2025년에 의대 증원을 해도 전문의는 2036년에 배출된다”며 “2000명이 아닌 750명 또는 1000명 수준으로 증원한다면 국민은 2045년까지 의사 부족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00명 증원’ 숫자를 놓고도 의료계와 갈등 중인데요. 정부는 2000명을 “의사 확충 속도는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양성 기간과 시급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대, 사회 각계 의견을 종합한 최소 규모”라고 설명합니다.
◆의료계 “의사 수가 아닌 배분 문제”
반면에 의료계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선후관계가 바뀌었다”며 맞섭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난 20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 횟수와 접근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우리 국민이 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 이용이 많다”며 “(의료 서비스가)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되겠느냐”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무 환경의 문제이고, 대학병원은 줄 서고 지방병원은 텅텅 비는 문제”라며 “환자 재배분, 의사 재배분 문제가 급선무지 의대 증원이 급선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의대 증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많이 지적돼왔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 6일 “증원만 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매년 서울에서 2000개의 피부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의대 증원 후 ‘필수의료’ 강화 등 추가 정책을 실시하는 순서가 아닌, 의료체계 개선이 선행된 뒤 필요 시 다른 대안도 모색하도록 선후관계가 바뀌어야 한단 것이 의료계 입장입니다. 흔히 통용되는 명칭인 필수의료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으로, 환자 생명과 직결되지만 다른 과에 비해 수익은 적고 노동 강도는 높아 전공의에게 인기가 높지 않은 과입니다. 특히 의사가 적은 지방으로 갈수록 진료 받기는 더 어려워지고요.
의사들은 이런 과에 진찰 시 지급받는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계 요구대로 소아청소년과 진찰 행위에 수가를 올리겠다고 돼있지만, 입원 수를 중심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고 이외 다른 과는 아직 언급되지도 않아 의사들은 현재 정부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은 9000명이 넘는 인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료계 혼란의 피해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직격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법적으로 노동자의 단결권이 보호받듯이 여느 직군처럼 의사들도 일하는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지만, 응급환자나 중환자 같이 치료가 시급하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환자도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어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챗GPT “환자 생명 최우선이 의료 윤리에 부합…대화해야”
챗GPT는 의사의 단결권과 환자 치료 중 무엇을 더 우선의 가치로 볼까요. 챗GPT는 “환자의 치료와 의사의 단결권은 각각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서도 “일반적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의료 윤리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 윤리에 따라 ‘환자의 치료’를 더 우선하는 가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의료 서비스 제공의 궁극적인 목표가 환자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사들이 파업했을 당시 중환자실이 비어 한 환자가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물어보니 “의사 파업으로 인해 환자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생겼다면 그 부분에 책임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파업이 발생한 이유가 의료 환경과 정책 문제였다면, 이 부분에서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챗GPT는 충분한 대화와 협력, 협상, 상호이해 등을 끊임없이 강조했는데요. 장기화할수록 환자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챗GPT 답변대로 양측의 상호존중과 양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