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년 전 ‘송파 세 모녀’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기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찾아가는 방식의 ‘K-복지모델’을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위기 가구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 방식도 개선한다.

세 모녀 사건은 2014년 2월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60대 어머니와 두 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유서와 마지막 집세·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드러낸 사건으로 주목 받았다. 

우선 올해는 기존 1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위기 가구 모니터링을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등 사회변화로 새로운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까지 포괄해 23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위기가구 발굴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황과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관리 방식도 개선한다. 전기요금·통신비·국민연금 체납 등 39종의 데이터에 수도 요금·가스요금 체납 등의 데이터를 더해 총 44종의 데이터를 취약계층 위기 징후 감지에 활용한다.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돌봄단이 주 1회 대상 가구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정기 지역순찰도 병행한다.

또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에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장애인 돌봄가족 등도 포함시킨다.

시는 광범위한 보편적 돌봄보다는 개인에게 꼭 필요한 돌봄을 적기에 제공하는 선별적 돌봄에 초점을 뒀다. 고독사 위험 가구에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와 우리동네돌봄단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1인 가구, 가족이 돌봐줄 형편이 안 되는 시민에게 긴급·일시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SOS’를 복지 약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안심소득’을 통한 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 보장제도다. 시는 안심소득 수급자에게 꼭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대상자가 생계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안심소득을 즉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선제적인 대상 발굴과 촘촘한 돌봄,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지원까지 체계적인 K-복지시스템을 구축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10년 전 그 때 안심소득이 있었더라면 아마도 세 분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맴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불행이 닥치면 약자가 될 수 있다. 그럴 때 복지는 엄마의 품 같아야 한다”며 “그런 마음으로 안심소득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