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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영향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2022년 대비 3.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해 증가 추세였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022년 대비 뒷걸음쳤다.
고용노동부는 25일 ‘20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을 발표했다. 집계 결과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으로 2022년 대비 3.9% 줄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가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8.1% 줄어든 영향”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실제 활용률은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제도 확대에 휴직 시기를 미룬 근로자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의 100%)까지 휴직급여로 받는 제도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5336명으로 28.0%, 여성은 9만672명으로 72.0%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매해 늘어나 2022년 28.9%를 차지했는데, 지난해는 0.9%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1세 미만 영아기에 휴직하는 비율이 67.0%로 2022년보다 2.7%포인트 늘었다. 여성은 출산휴가에 붙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휴직했다. 남성은 39.0%가 1세 미만일 때, 19.2%는 자녀 초등학교 입학기인 6∼7세 때 사용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55.6%, 대기업이 44.4%였다. 직장인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많이 늘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여성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물어본 결과 성별을 통틀어 1위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20.1%)였다고 밝혔다. 이어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5.2%)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해 12월4~11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육아휴직자 수가 소폭 감소한 데 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크게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가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해 단축제도 이용자는 2만3188명으로 2022년 대비 19.1% 늘었다. 자녀가 0~1세 때 사용이 35.8%로 가장 높았고, 6~7세 때 사용(26.2%)이 그다음이었다. 단축한 평균 근로시간은 주 12.4시간이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선도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센티브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