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와 졸업생, 전임의(펠로) 일부가 집단행동에 동조하면서 ‘의료 대란’ 사태가 이번 주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주요 병원에서 일부 수술이 취소·지연되는 상황이 1주일가량 지속하면서 인명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25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전공의 집단이탈 장기화로 인한 각급 병원의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 인력 수요를 파악해 공보의와 군의관 등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에 이어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신규 인턴 임용을 포기하거나 전공의를 가르치는 전임의(펠로) 중 일부가 신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확산하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의과대 교수 중 일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의대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선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충원이 필요한 의사 인력은 3000명 내외이지만 정부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2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30여년간 의대 인원이 한 명도 증원되지 못하면서 감소한 인원이 누적 7000명에 이르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3000명으로 추계했지만 이를 줄여서 2000명으로 정했고 (이 숫자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늦게 증원할수록 증원되는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 속에 이날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의사단체 대표자들은 비상회의를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시도 의사회의 장 등이 참여하는 대표자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국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 같은 정책이 의학 교육을 부실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미래세대에 이로 인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 대란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더 늦기 전에 공식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서울대 등 전국 10개 국립대 교수회장으로 구성된 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거국련) 회장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의료단체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료 정책 수립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책임 있는 의료단체와 공식적인 대화를 즉시 시작하고, 2000명 증원 원칙을 완화해 현실을 고려한 증원 정책을 세워 달라”고 제안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각 의대에 교육가능 인원에 대한 최종 확인 공문을 보냈고 3월4일까지 답변을 주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2022∼2023년 2년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119 구급대의 환자 재이송은 총 941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문의 부재로 인한 사유가 3432건(36.5%)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