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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주식해도 되겠네”…자사주 소각·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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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중 구체적 세제 지원안 발표

정부가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등으로 주가 저평가를 해소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법인세 감면 등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을 확정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게 골자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방위적 자사주 소각이 중장기적으로 기업 체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사주 소각·배당 기업에 ‘밸류업’ 稅혜택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기업 ‘밸류업’ 세제 지원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안을 검토 중이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사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자사주 소각 세제 혜택으로는 법인세 감면, 자사주 소각 비용 손금 인정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당국자는 “과거 세제 지원은 주로 배당이 중심이었는데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도 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 배당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안도 검토 대상이다. 기업의 증시 저평가 노력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을 확정해 늦어도 올여름 세제 개편안 전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정 지원 인센티브가 담겼다.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의 충실도, 목표 설정의 적절성, 주주와의 소통노력 등을 평가해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표창받은 기업은 5가지 종류의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범납세자 선정 때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때도 혜택이 제공되며 가업승계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상반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 확대

 

정부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가운데, 주요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 주주 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에 맞춰 자사주 소각을 공식화했다. 이주경 삼성생명 경영지원실장은 지난 20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밸류업 프로그램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구체화하면 주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율(ROE)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지속해서 자사주 소각을 시행하고 있다. 기아는 오는 3월 중순까지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전체 지분의 약 4%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보유 중인데, 매년 1%씩 3년간 소각한다는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을 열고 지난해 회계연도에 대한 현금·현물 배당 대신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고 밝혔다. 소각되는 자사주는 총 491만9974주로 장부가 기준 7936억원 규모다. 이는 기존 발표한 배당 성향 30%를 웃도는 주주환원정책으로, 지난해 실적 기준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주주환원율은 319%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원 SK이노베이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주주와의 대화’ 등을 통해 주주에게 약속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적극 이행한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투자자 권익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정부가 재계에 기업가치 밸류업 대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기업들도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전향적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금융사 위주로 자사주 소각, 배당금 증액 등 주주환원에 나서던 풍토가 전반적인 재계로 확산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

 

박종렬 흥국증권 연구원은 “기업의 성과를 지분에 비례해서 공정하게 배분하는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이 주가 재평가의 첨단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을 향상시키고, 지속성장 가능 기업으로의 변신과 함께 투자자들과의 열린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