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새 주거모델을 공급한다. 청년·어르신 ‘안심주택’에 이어 1인 가구에 맞춘 특별한 집이라는 의미의 ‘안심특집’ 사업이다. 안심특집은 주변 원룸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살 수 있는 공유주택이다. 거주공간과 함께 주방, 세탁실, 게임존, 공연장 등 다양한 공유공간이 제공된다.
시는 26일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1인 가구는 약 1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7%를 넘어섰다. 지난해 9월 기숙사로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작한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 안심특집을 제도화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안심특집이 좋은 입지와 공간, 임대료의 삼박자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안심특집은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주거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특화 공유공간을 제공한다.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한다. 공유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한다. 주차장 개방과 게임존·실내 골프장 등 일부 특화 공간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관리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입주자가 ‘전세 사기’를 걱정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거주기간은 만 19∼39세 청년층은 최장 6년, 만 40세 이상은 최장 10년이다. 안심특집은 구분 소유가 안돼 거래할 수 없는 구조라 임대 전용으로 운영된다. 임대형 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보다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한다. 2.4ｍ 이상의 높은 층고와 1.5ｍ 이상 복도 폭을 적용, 개방감을 높인다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공유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과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곳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입지는 역세권(역으로부터 350ｍ 이내), 간선도로변(50ｍ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ｍ 이내) 등 통근·통학·통원이 필요한 입주자들을 위해 기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한다.
입주자의 70%는 무주택자 중 자산이나 소득 기준이 없는 형태로, 30%는 임대주택 자산·소득 기준에 맞춰 순위별로 모집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주차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공급 대상이지만 차량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차량을 이용해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에게도 일정 수량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1인 가구의 공유주택 수요가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시는 용도 지역을 상향하고 법적 최대 상한 용적률을 부여하는 한편,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생각이다. 예를 들어 용적률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는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이밖에 시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안심주택처럼 취득세·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시는 올 하반기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사업계획 승인은 2500실 정도 예상한다”며 “1000실 정도는 올해 연말에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동대문구, 중구 쪽에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4년간 2만실 정도 공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사 기간은 규모에 따라 2∼3년이며 첫 입주는 2026∼2027년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