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특례법’도 속도
사직서 전공의 1만명 넘어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 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도 9000명이 넘는다. 정부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26일 광주 서구 한 2차 병원이 진료받으려는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29일까지 복귀요청..3월부턴 法대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 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 이라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9일을 집단사직한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해 복귀를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대규모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대본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 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전공의들은 이달 말인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주길 바란다” 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허정치 처분은 사유가 기록에 남고 향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해달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사고특례법’도 속도 

정부는 의사들의 관심이 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 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는 지난 23일 정오쯤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7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중환자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부터 실시하는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다” 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